[뉴스포커스] 새 정부,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 시행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가을 또 다른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가접종 계획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5,3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만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확진자 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300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4차 접종을 일반 고령층으로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7일 기준 전 국민의 28.6%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늘다 보니 코로나19가 곧 엔데믹이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방역당국이 엔데믹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엔데믹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방역당국이 2차 접종 후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된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고령층의 4차 접종도 그렇고, 완치자들의 3차 접종도 그렇고,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엔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완치자의 3차 접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올여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난다면 이런 전용 백신들도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더 기대를 걸어봐야 할까요?
현재 5~11세 소아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9세 어린이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직 절반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까요?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감염도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8일부터는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주 2회에서 1회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격리해제 후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격리 이후에도 스스로 조심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정부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현행 거리두기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는데요. 거리두기 전면 폐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거나 아예 격리 의무 자체가 해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코로나19가 2등급 감염병이 된다면 치료 비용을 개인이 다 감당하게 되는 건가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은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는지 충분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과학적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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